한정승인절차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인 신고서를 내고,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은 뒤, 채권자에게 공고·최고를 하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리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청산까지 마쳐야 한 바퀴가 돕니다.
이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 두어야 하는 사람
- 신고서 접수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수리 뒤 할 일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 고인 명의 집이나 차가 있어 빚을 갚으려면 재산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
- 채권자가 여러 곳이라 누구에게 먼저 갚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상속인이 여럿이라 누가 청산을 맡을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아직 한정승인을 할지 포기를 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선택부터 정한 뒤 이 순서를 봅니다)
- 이미 수리 결정을 받았고 신문에 낼 공고만 남은 경우(공고 쪽 설명이 더 자세합니다)

한정승인절차의 뼈대는 신고, 수리, 청산입니다
흔히 「한정승인 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민법이 정한 행위는 가정법원에 하는 신고이고 법원이 하는 일은 그 신고를 받아들일지 정하는 수리 심판입니다. 민법 제1030조는 3개월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한정승인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세 덩어리입니다. 신고서를 내기까지의 준비, 법원이 신고를 심사해 수리하는 단계, 그리고 수리 뒤 한정승인자가 직접 채권자를 모으고 재산을 나누어 갚는 청산 단계입니다. 앞의 두 단계는 법원이 끌고 가지만, 세 번째 단계는 상속인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한 날짜를 적은 심판서를 만듭니다. 대리인이 신고했다면 그 대리인의 주소와 이름도 심판서에 들어갑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이 심판서가 나중에 채권자와 다툴 때 한정승인을 했다는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합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 상속재산을 다루는 방식
사망 직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공과금이 밀리고, 고인 차량의 보험이 끝나 가고, 집주인은 방을 빼 달라고 합니다. 이때 손대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 자기 재산을 다루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지키고 관리하라는 뜻이지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026조 제1호).
대법원은 보존·관리행위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무엇이 처분인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행위일수록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그대로 두는 쪽이 대개 되돌리기 쉽습니다.
재산과 빚의 목록도 이 무렵에 만듭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모든 빚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와 고인의 휴대전화 문자까지 함께 살핍니다.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는 단계
낼 곳은 상속 개시지, 곧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처리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의 법원에 내면 관할이 맞지 않습니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사소송법 제36조는 구술 청구도 허용합니다. 구술로 하면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고 그 내용이 조서로 남습니다. 서면이라면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신고서에는 고인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고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상속재산 목록과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붙이고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서류 쪽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부르면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허가로 대리인을 보낼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은 뒤 일어나는 일
서류가 빠졌거나 기재가 모자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명령에는 기한이 적혀 있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채웁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신고하면서 직접 떼기 어려운 서류가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비송 심판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에 의해서만 심판하는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청구인만 항고할 수 있으며, 기간은 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27조). 한정승인 불수리 심판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로 확인합니다.
수리되었다고 모든 다툼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리 심판이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고, 한정승인이 유효한지는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수리 심판서를 내고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수리 뒤 채권자를 모으는 단계
청산의 첫 단추는 채권자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게 합니다. 법원 안내는 수리 결정을 송달받은 뒤 5일 안에 신문에 공고하라고 설명하는데, 조문이 말하는 「한정승인을 한 날」이 신고일인지 수리 고지일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늦지 않게 서두릅니다.
공고와 별개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변제에서 빼지 못합니다. 카드사, 은행, 독촉장을 보낸 곳의 목록을 이때 정리해 둡니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가 갚으라고 해도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33조). 독촉 전화에 못 이겨 한 곳에 먼저 갚으면 뒤에서 문제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이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를 맡고, 이 경우 공고의 5일 기간은 관리인이 선임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40조).
배당변제는 순서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습니다. 저당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제1034조 제1항).
| 상황 | 민법이 정한 처리 |
|---|---|
|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 | 그래도 배당변제 대상에 넣음(제1035조) |
| 조건부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 |
| 유증받은 사람 | 상속채권자에게 다 갚은 뒤에만 변제(제1036조) |
| 갚으려면 재산을 팔아야 할 때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037조) |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몰랐던 채권자 |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변제,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예외(제1039조) |
순서를 어기면 책임이 따릅니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위 규정을 어겨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정을 알고 먼저 받아 간 채권자에게는 못 받은 채권자가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1038조).
한정승인절차에서 자주 틀리는 대목
첫째, 재산목록을 가볍게 다루는 일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목록에 일부러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적지 않은 경우로 봅니다. 몰라서 빠뜨린 것과는 다르지만, 알면서 빼면 한정승인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려고 개인적으로 매매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변제를 위한 매각은 경매로 하도록 민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셋째, 수리 결정문을 받고 서랍에 넣어 두는 일입니다. 공고 기한은 짧고, 그 뒤 청산을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해 둔 의미가 줄어듭니다.
한정승인절차 한눈에 보기
- 재산 관리와 목록 작성상속재산은 처분하지 않고 관리만 하면서 적극재산과 빚의 목록을 만듭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 재산목록, 첨부서류를 내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보정과 수리 심판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채우고, 수리되면 신고 일자가 적힌 심판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공고와 개별 최고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신문에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
- 신고기간 동안 변제 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먼저 갚지 않습니다.
- 배당변제와 경매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존중하면서 채권액 비율로 갚고, 재산을 팔아야 하면 경매로 합니다. 유증은 마지막입니다.
단계마다 드는 법정 비용
| 단계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
| 신고 | 인지 | 청구인 1명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2026. 11. 20. 현행) |
| 신고 | 송달료 | 청구인 수 × 법원이 정한 회분 × 1회 5,640원(2026. 7. 1.부터), 남으면 환급 |
| 공고 | 신문 공고 비용 | 법정 금액 없음, 매체에 따라 다름 |
| 청산 | 경매 비용 |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름 |
서류 작성을 맡기는 경우의 보수 구조는 비용 쪽에서 다룹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신고서를 내면 그 자리에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수리 심판을 해야 하고, 수리 뒤에는 한정승인자가 직접 채권자 공고와 최고,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한정승인절차의 앞부분이고, 청산까지 마쳐야 전체가 끝납니다.
수리 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 뒤 공고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민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독촉을 이유로 한 곳에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사비송 심판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청구인만 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청산을 맡아 처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이 각 상속인 등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를 맡고, 공고 기간 5일은 관리인이 선임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고인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나요?
민법은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팔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매매로 처리하는 것은 이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경매 절차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은 언제 받나요?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친 뒤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유증받은 사람은 채권자에게 다 갚고 남는 것이 있을 때에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고 뒤 늦게 나타난 채권자에게도 갚아야 하나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했던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알고 있던 채권자는 신고를 안 해도 빼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