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서류를 맡길 때의 보수로 나뉩니다. 실비는 신고하는 상속인 1명마다 인지 5,000원과 법원이 정한 회분만큼의 송달료이고,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사무소와 약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공식 상한표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비용 구조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형제자매 여럿이 함께 신고하려는데 법원 비용이 사람 수만큼 늘어나는지 궁금한 경우
- 법무사사무소 몇 곳의 안내를 받았는데 항목 이름이 달라 무엇이 포함됐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 신고 뒤 공고와 변제까지 맡길지, 신고서 작성만 맡길지 범위를 정하려는 경우
-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와 변호사 보수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한 명이고 재산과 빚 목록이 단순해 직접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법원 실비만 듭니다)
- 이미 수리 결정을 받았고 공고 비용만 궁금한 경우(공고 비용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어 매체에 직접 확인합니다)

인지는 신고하는 사람 수만큼 붙습니다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심판청구 수수료(인지)는 1건당 5,000원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입니다. 한정승인 신고 수리 사건은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 서류 한 묶음으로 함께 내도 인지는 15,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26. 11. 20. 현재 현행인 2016. 7. 1. 시행본 기준입니다.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산 진행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내면 수수료가 10분의 9로 줄어 청구인 1명당 4,500원입니다(같은 규칙 제8조). 다만 지금 이 사건을 전자로 접수할 수 있는지와 화면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감액 비율만 알아 두고 접수 방법은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7조). 빠뜨리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지만, 기한이 빠듯하면 처음부터 맞춰 냅니다.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워 기간 연장부터 청구한다면 그것도 별도의 라류 사건입니다. 연장 대상 상속인마다 1건으로 보고 1건당 5,000원을 냅니다. 연장 뒤 신고할 때는 인지가 다시 붙습니다.
송달료는 미리 맡기고 남으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우편 비용을 접수할 때 미리 내 두는 돈입니다. 계산식은 청구인 수 × 법원이 정한 납부 회분 × 1회 기준금액입니다. 우편요금 고시가 바뀌면서 2026. 7. 1.부터 1회 기준금액은 5,640원이 되었습니다(종전 5,500원).
서울가정법원 안내자료(2019)는 한정승인 송달료를 청구인 1명당 6회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회분을 그대로 현행 금액에 곱하면 1명당 계산상 33,840원이 나오지만, 법원이 공식으로 밝힌 금액은 아닙니다. 회분은 접수할 법원의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끝나고 쓰지 않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한정승인법무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고, 이를 위한 상담과 자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재산목록을 만들고 법원에 내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정승인법무사를 찾는 사람이 기대하는 일의 대부분이 이 범위입니다.
범위 밖의 일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 대리는 법무사 업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기일을 열어 부르면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가려면 미리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한정승인 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그 대응은 변호사의 일입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한다고 내걸면 법무사법 제74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서류 대행」을 싸게 해 준다는 곳을 만나면 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상한이 정해진 틀 안에서 약정합니다
법무사는 정해진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위임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고,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합니다(법무사법 제19조). 협회의 「법무사보수기준」(2024. 9. 12. 시행)이 정한 금액은 상한액이라 그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정가나 평균 요금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그 밖의 보수와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문안이 필요한 서류의 기본보수 상한은 제23조가 정하는데, 한정승인 심판청구서가 그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협회의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한정승인 보수로 적지 않습니다.
금액을 키우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처리가 현저히 오래 걸리거나,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이면 기본보수와 같은 금액까지 더할 수 있고, 사유가 겹쳐도 두 번 더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재해나 생계 곤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기준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제출 대행은 1건당 40,000원, 개별 상담·자문은 1건당 150,000원이 상한이고 사건을 맡으면 상담료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보수표를 사무소에 게시하고 사건을 맡을 때 설명해야 하며,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 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내줘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와 그 밖에 따로 드는 돈
변호사 보수에는 법무사처럼 공식 상한표가 없습니다. 위임계약에서 정하므로 계약서의 범위 칸을 먼저 봅니다. 신고만인지, 채권자 소송 대응까지인지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계약이 됩니다.
한정승인비용을 생각할 때 흔히 빠뜨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처와 통수만큼 냅니다.
- 신문 공고 비용: 수리 뒤 채권자에게 내는 공고는 법정 금액이 없고 매체마다 다릅니다.
- 경매 비용: 빚을 갚으려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해야 하고 그 절차 비용이 듭니다.
한정승인비용을 신고 수수료만으로 잡으면 신고 뒤의 공고와 청산에서 계획이 어긋납니다.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직접 작성하면 보수는 들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도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이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고 재산과 빚이 몇 줄로 정리되는 집이라면 직접 해 볼 만합니다.
맡기더라도 범위를 나누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서 작성만 맡기고 공고는 직접 하거나, 반대로 공고와 변제까지 한 번에 맡기는 식입니다.
가장 비싼 실수는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고인의 빚을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 빚이 더 많은 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따져 볼 수 있지만,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보수 안내를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실비와 보수 분리안내서에서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와 사무소 보수가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섞여 있으면 나눠 달라고 합니다.
- 맡기는 범위 확인신고서 작성과 제출만인지, 수리 뒤 공고·최고와 배당변제 안내까지인지 정합니다. 소송 대응은 변호사 업무입니다.
- 가산 사유와 부가세상속인 수나 복잡성 때문에 가산이 붙는지, 부가가치세와 대행료·여비 같은 실비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보수설명서 받기보수액과 산정 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요구하면 법무사는 내줘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둡니다.
한정승인비용 안내서에서 확인할 칸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물어볼 것 |
|---|---|---|
| 인지(심판청구 수수료) | 청구인 1명당 5,000원, 전자문서 제출 시 10분의 9 | 신고하는 상속인 수, 기간 연장 청구를 따로 하는지 |
| 송달료 | 청구인 수 × 납부 회분 × 1회 5,640원(2026. 7. 1.부터), 남으면 환급 | 접수 법원이 정한 회분, 보수에 포함인지 |
| 법무사 기본보수 | 법무사보수기준 제23조 상한 안에서 약정 | 어느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
| 가산보수 | 이해관계인 5인 이상 등 사유가 있으면 기본보수와 같은 금액까지 | 어떤 사유로 붙였는지 |
| 제출 대행료·상담료 | 대행 1건당 40,000원, 상담 1건당 150,000원이 상한 | 사건을 맡기면 상담료가 면제되는지 |
| 부가가치세·실비 | 보수기준 금액에 부가세 미포함 | 부가세, 발급 대행 실비, 여비가 별도인지 |
| 변호사 보수 | 위임계약으로 정함(공식 상한표 없음) | 신고만인지, 채권자 소송 대응까지인지 |
인지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 7. 1. 시행본, 2026. 11. 20. 현행), 송달료 1회 기준금액은 2026. 7. 1. 고시 기준,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보수기준」(2024. 9. 12. 시행) 기준입니다. 보수기준 금액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사무소 보수표와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셋이 함께 한정승인하면 인지를 한 번만 내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고 수리 사건은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보기 때문에 세 명이면 인지도 세 건, 곧 15,000원입니다. 송달료도 청구인 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함께 낸다고 줄지 않습니다.
송달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계산 구조는 알 수 있지만 확정 금액은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서울가정법원 자료의 6회분을 현행 1회 5,640원에 곱하면 1명당 계산상 33,840원이 나오는데, 회분은 법원이 정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
한정승인법무사가 법원에 대신 출석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안내하는 곳은 피하는 편이 맞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에 따른 상담까지입니다. 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은 미리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보수기준에 나온 금액이 곧 한정승인 요금인가요?
아닙니다. 보수기준의 금액은 넘어서 받을 수 없는 상한이고, 정가나 평균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사무소 보수표와 약정으로 정해지며, 부가가치세와 대행료·여비 같은 실비는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다섯 명 넘으면 법무사 보수가 더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보수기준은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이면 기본보수와 같은 금액까지 가산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 같은 다른 사유와 겹쳐도 중복해서 더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 뒤 신문 공고 비용은 누가 정하나요?
법으로 정한 공고 비용은 없습니다.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내야 하고, 금액은 매체와 지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까지 맡기는 계약이라면 그 비용이 보수에 포함됐는지 실비로 따로 청구되는지를 물어봅니다.
돈을 아끼려고 지인에게 서류 작성을 부탁해도 되나요?
가족이 도와주는 것과 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한다고 표시하면 법무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가를 받는 대행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