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수리하면 물려받은 빚에 대한 책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 한도로 묶이고, 그 뒤 채권자 공고와 변제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길을 보는 경우
- 고인 명의 집이나 예금은 있는데 카드값과 대출이 다 드러나지 않은 경우
- 빚이 더 많아 보이지만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가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 형제 중 한 사람은 고인의 집을 정리하며 청산을 맡고, 나머지는 빚 문제에서 빠지고 싶어 하는 경우
-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독촉장을 받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 재산이 빚보다 분명히 많고 빚도 다 확인된 경우(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상속포기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의 끝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을 달고 상속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라는 자리는 그대로 남고 빚도 넘어옵니다. 다만 그 빚을 갚을 책임이 물려받은 재산 안으로 묶입니다.
이 차이는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 줄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빚이 인정되면 법원은 빚 전부를 갚으라고 판결하면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주문에 붙입니다. 판례 취지대로라면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내세워야 그 문구가 붙습니다.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월급 통장이나 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빚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내 재산까지는 오지 않는다」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한 번 낸 신고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거둘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승인과 포기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착오·사기·강박처럼 민법 총칙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부터 짚어 둡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날을 고인의 사망 같은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 봅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닙니다. 장례 뒤에 독촉이 와도 기간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정하기 어렵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해야 늘어나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그 뒤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이 구제는 한정승인에만 있고 상속포기에는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내나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상속이 개시된 곳, 곧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신고하는 자녀가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처리합니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술로 해도 됩니다. 구술로 할 때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일을 열어 부르면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허가로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데까지가 업무 범위이고, 소송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포기할지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빚을 갚을 책임만 지는 조건으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한 사람이 했다고 다른 가족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자료(2019)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만,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1순위에서 끝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실무에서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집은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3월 23일 결정으로,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빚이 배우자에게 남는다는 뜻이므로, 배우자 쪽의 선택도 같은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아이의 선택 조합이 문제가 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친권자는 한정승인하고 아이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엇갈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둘이 함께 한정승인하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 친권자가 포기하고 아이가 한정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 전후로 상속재산에 손대기 전에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흔한 사고는 고인의 재산을 써 버리는 일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 해도 이미 늦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처분인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임대차계약을 관리행위로 본 판례(2026. 5. 8. 선고 2025다220329)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행위까지 괜찮다는 뜻은 아니어서,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 자기 재산을 다루듯 같은 정도의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재산목록에 일부러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실수와 고의는 다르게 보지만, 아는 재산은 빠짐없이 적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크게 네 묶음입니다
한정승인신청 서류는 서울가정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관할 법원이나 사건 사정에 따라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고인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고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
- 신고인 쪽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가능)
- 고인 쪽 서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소 변동이 나오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
- 상속재산 목록과 그 소명자료,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이라면 가계도
목록은 한정승인에서만 필수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수리 결정을 받은 뒤가 오히려 본론입니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신고가 일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뜻일 뿐,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4스74 결정). 효력이 있는지는 나중에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수리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났다고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한정승인자는 청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합니다(민법 제1032조). 그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갚습니다.
한정승인신청에서 청산까지 이어지는 순서
- 재산과 빚 파악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며, 조회 결과에 모든 빚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가족끼리 선택 정하기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포기할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3개월 안에 정하기 어려우면 기간 연장을 먼저 청구합니다.
- 서류와 재산목록 준비신고인과 고인의 증명서, 인감증명서, 적극재산과 빚을 나눈 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채웁니다.
- 수리 뒤 공고와 최고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 배당변제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한정승인신청에 드는 법정 비용의 틀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인지(심판청구 수수료) | 청구인 1명당 5,000원, 전자문서로 내면 그 10분의 9 | 함께 신고하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
| 송달료 | 청구인 수 × 법원이 정한 회분 × 1회 기준금액(2026. 7. 1.부터 5,640원), 남으면 환급 | 접수할 법원의 회분 안내 |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발급 서류 종류와 통수, 발급처에 따라 다름 | 발급처 안내 |
| 신문 공고 비용 | 법으로 정한 금액 없음 | 공고를 낼 매체 |
인지는 2026. 11. 20. 현재 현행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 7. 1. 시행본) 기준입니다. 송달료 1회 기준금액은 우편요금 고시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서류 작성을 맡길 때의 보수 구조는 비용 쪽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빚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어서 빚은 그대로 넘어오고, 갚을 책임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묶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법원은 빚 전부에 대해 판결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붙입니다.
한정승인신청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재산 조회 신청이고, 그것을 했다고 한정승인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셋이면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따로 선택합니다. 다만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형제는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자기 몫의 빚을 제한 없이 지므로(민법 제1026조 제2호, 제1025조), 각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자료는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1순위에서 끝나고, 실무에서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에서 수리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채권자와 다툴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리 심판이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인정할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이 유효한지는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되고, 수리 뒤에도 공고와 변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엄마는 한정승인하고 미성년 아이는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그 조합은 친권자와 아이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라서 법원 안내에 따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한정승인하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 엄마가 포기하고 아이가 한정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승인과 포기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착오·사기·강박처럼 민법 총칙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그 취소권에도 3개월과 1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고인에게 어떤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개인 간 빚처럼 조회에 안 나오는 채무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