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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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낼 묶음을 신고인 쪽, 고인 쪽, 재산 쪽으로 나눠 챙깁니다

법무 ·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정법원에 낼 묶음을 신고인 쪽,고인 쪽, 재산 쪽으로 나눠 챙깁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 누구의 증명서를 어떤 종류로 떼는지, 상속재산 목록을 어떻게 나누어 쓰고 무엇으로 뒷받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관할 법원에 따라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한정승인서류는 신고서,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가능), 고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적극재산과 빚을 나눠 적은 상속재산 목록과 소명자료입니다.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이면 가계도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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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에서 특히 손이 많이 가는 경우

  • 고인이 2007년 이전에 사망신고된 것처럼 오래된 상속이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처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서류를 떼야 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함께 신고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고인 명의 부동산·자동차·대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재산목록이 길어지는 경우
  • 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 한 명이고 재산과 빚이 몇 가지로 정리되는 경우(기본 서류만으로 대개 충분합니다)
  •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상속포기 신고에는 재산목록이 필수가 아닙니다)
신고서에 적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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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적어야 하는 것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한정승인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같은 일반 기재사항에 더해 아래 다섯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 고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고인과 신고인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이 가운데 손이 멈추는 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날과 장례식 날, 사망신고를 한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는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실제로 알게 된 날을 적고, 그날을 뒷받침할 정황(연락받은 문자 등)이 있으면 함께 챙겨 둡니다.

최후주소는 고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에 나오는 마지막 주소와 맞아야 합니다. 이 주소가 어느 법원에 낼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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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쪽에서 떼는 서류

한정승인서류 가운데 신고인 몫은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자료(2019)는 청구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내도록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을 따로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이를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보고, 법원 안내자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미성년자라면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것을 냅니다. 이때 부모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더 늘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부모는 한정승인하고 아이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엇갈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선임 절차가 먼저입니다. 함께 한정승인하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 부모가 포기하고 아이가 한정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고인 쪽에서 떼는 서류와 오래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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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쪽에서 떼는 서류와 오래된 상속

고인에 대해서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주소 변동이 모두 나오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냅니다. 일반 증명서가 아니라 상세로 떼야 사망 사실과 가족 관계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고인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신고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대신 제적등본을 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빚 독촉이 뒤늦게 오는 경우에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인이 고인의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가계도를 붙여 상속인이 된 경로를 보여 줍니다. 앞 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손자녀 등)이 모두 포기해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다음 순위 상속인은 앞 순위 가족의 서류를 직접 떼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앞 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은 재산과 빚을 갈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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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목록은 재산과 빚을 갈라 적습니다

한정승인 신고에서 재산목록은 빠질 수 없는 서류입니다(민법 제1030조). 법원 안내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합니다.

구분적는 것함께 내는 자료의 예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같은 금전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등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잔액증명서
소극재산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부채증명서
조회 결과금융기관에서 확인된 거래 내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한정승인서류 중 재산목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는 것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뒤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재산을 목록에 일부러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대법원은 이를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적지 않은 경우로 보아, 몰라서 빠뜨린 것과는 구별합니다. 그래도 가치가 낮아 보이는 고인의 낡은 차나 소액 예금까지 적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사망 뒤 3개월이 지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라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2항) 부동산·자동차의 시가를 보여 주는 자료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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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채우려면 먼저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목록의 빈칸을 줄이는 출발점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를 한 번에 조회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1순위(자녀·배우자)와 2순위(부모·배우자) 상속인이 할 수 있지만, 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이 됩니다. 1순위가 포기해 2순위가 된 경우는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같은 경우를 다르게 적고 있어 공식 안내가 엇갈리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에 모든 빚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보증 채무는 고인의 수첩, 휴대전화 문자, 우편함의 고지서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조회를 기다리는 동안 3개월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결과를 기다리느라 기한이 빠듯해지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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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난 뒤 낼 때 덧붙이는 소명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고하면 법원은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라고 안내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신고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때를 보여 줄 자료,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보낸 소장 사본이나 독촉장, 그 수령일을 확인할 송달증명서를 붙입니다. 독촉장 봉투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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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서류를 모으는 순서

  1. 재산 조회 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증명서를 뗍니다.
  2. 고인 서류 발급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뗍니다. 오래된 사망이면 제적등본입니다.
  3. 신고인 서류 발급신고하는 사람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4. 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정리적극재산과 빚을 나눠 적고 등기사항증명서,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 붙입니다.
  5. 신고서 작성과 대조신고서의 고인 최후주소와 관계, 안 날을 증명서와 맞춰 보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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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와 접수에 드는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증명서 발급 수수료발급 서류 종류와 통수, 발급처에 따라 다름발급처 안내
인지신고인 1명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2026. 11. 20. 현행)함께 신고하는 사람 수
송달료신고인 수 × 법원이 정한 회분 × 1회 5,640원(2026. 7. 1.부터)접수 법원의 회분 안내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이 글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개정되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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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도장이 없는데 한정승인서류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자료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성년 신고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의 것을 냅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으로 떼도 되나요?

법원 안내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내도록 합니다. 안내와 다른 종류로 떼어 가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도 주소 변동이 나오는 말소자 기준으로 뗍니다.

할아버지가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서류를 내나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신고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고인의 기본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냅니다. 오래된 상속일수록 상속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경로가 복잡하니 가계도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이 포기해서 제가 상속인이 됐는데 형의 서류를 어떻게 받나요?

다음 순위 상속인이 직접 떼기 어려운 서류는 앞 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준비하거나, 신고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그 명령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협조가 어려우면 보정명령 방법을 염두에 둡니다.

재산목록에 아주 적은 예금까지 다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재산을 일부러 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실수와 고의를 구별하지만, 금액이 작다고 빼는 판단은 뒤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는 재산은 모두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빚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재산목록을 어떻게 쓰나요?

소극재산 칸에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적고 부채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액을 모르는 빚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받아 확인하고, 독촉장이나 고지서로 드러난 것도 채권자 이름과 종류를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재산목록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조회를 기다린다고 3개월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기한이 빠듯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장은 법원이 허가해야 하므로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