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문공고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신문에 한 차례 이상 내는 공고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도 적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
공고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사람
-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막 송달받은 경우
- 고인의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끝까지 다 알지 못하는 경우
- 채권자 여러 곳이 서로 먼저 갚으라고 연락해 오는 경우
-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 아직 한정승인 신고를 내지 않았거나 수리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뒤의 일입니다)
- 상속을 포기한 경우(이 공고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청산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를 내는 이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모자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해야 합니다. 먼저 전화한 채권자에게 먼저 주면 늦게 안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민법은 이를 막으려고 채권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은 뒤 비율대로 나누게 하고, 그 첫 단계로 공고를 두었습니다.
공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공고하게 합니다. 고인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상속인이 다 알 수 없으니, 모르는 채권자에게까지 닿을 방법으로 신문을 정해 둔 것입니다.
공고를 게을리해 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제1038조).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상속인 자신을 지키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정승인공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한정승인공고의 내용은 민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빠지면 공고를 했어도 제 역할을 못 합니다.
-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
-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는 요구
- 신고할 기간. 이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2항)
마지막 항목을 빠뜨리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신고해 주십시오」만 적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지 않으면, 법이 요구하는 표시가 빠진 공고가 됩니다.
공고를 내는 사람은 한정승인자입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면 관리인이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공고합니다. 이 경우 5일은 관리인이 선임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40조).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기한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정승인을 한 날」이 신고서를 낸 날인지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날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는 수리 결정을 송달받은 뒤 5일 안에 신문에 공고하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짧은 기간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입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따라 등기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므로, 한정승인공고도 신문에 한 차례 이상 냅니다.
어느 신문에 내야 하는지, 공고료가 얼마인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매체와 지면에 따라 달라지니 공고를 낼 신문사에 직접 확인합니다. 공고가 실린 지면은 나중에 공고를 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합니다.
신문 공고와 별도로 보내야 하는 개별 최고
신문 공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9조). 이미 독촉장을 보낸 카드사, 고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 소송을 걸어 온 채권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제에서 빼지 못합니다. 공고만 내고 최고를 건너뛰었다가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빼면 문제가 됩니다. 재산목록의 소극재산 칸에 적은 채권자 이름이 최고 대상 목록의 출발점입니다.
최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낸 날짜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둡니다.

신고기간 동안, 그리고 끝난 뒤
공고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채권자가 「우리 것부터 갚으면 소송은 안 하겠다」고 해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하고, 유증은 채권자에게 다 갚은 뒤에야 줍니다. 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합니다.
신고된 채권 가운데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것이 있어도 배당에서 빼지 않습니다(제1035조). 고인이 받은 할부 대출처럼 만기가 남은 빚도 신고되면 함께 나눕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갚습니다.
공고의 효과가 드러나는 곳은 늦게 나타난 채권자입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했던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039조).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준비 순서
- 수리 결정 확인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5일 기한을 그날부터 넉넉히 잡습니다.
- 공고 문안 정리한정승인 사실, 채권·수증 신고 요구,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 미신고 시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넣습니다.
- 신문 게재신문에 한 차례 이상 싣고, 공고가 실린 지면을 보관합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재산목록에 적은 채권자 등 알고 있는 채권자마다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신고기간 종료 후 배당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를 보류하고,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합니다.
공고와 그 뒤 청산에 드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신문 공고 비용 | 법으로 정한 금액 없음, 매체와 지면에 따라 다름 | 게재할 신문사의 안내 |
| 상속재산 경매 비용 |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름 | 재산을 팔아야 하는지 |
공고 비용과 경매 비용은 이 글에서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단계의 인지와 송달료는 비용 쪽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신문공고는 꼭 신문에 내야 하나요?
민법은 한정승인공고를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은 그 공고를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싣는 것이 기본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최고를 보냅니다.
한정승인공고는 어느 신문에 내야 하나요?
특정 신문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고료도 법정 금액이 없어 매체와 지면에 따라 다릅니다. 신문에 한 차례 이상 실린다는 요건을 기준으로 고르고, 공고가 실린 지면을 보관해 공고를 했다는 근거로 남겨 둡니다.
5일 기한은 신고서를 낸 날부터인가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인가요?
조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이라고만 정하고 그 기준일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내는 수리 결정을 송달받은 뒤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설명합니다. 기준일을 두고 다투기보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 신고기간을 한 달로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법이 정한 공고가 되지 못하고, 그 뒤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2개월 이상으로 잡습니다.
공고를 냈으면 알고 있는 카드사에는 연락하지 않아도 되나요?
따로 최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제에서 빼지 못합니다. 독촉장을 보낸 곳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공고를 깜빡하고 빚 하나를 먼저 갚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정해진 순서를 어겨 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정을 알고 먼저 받아 간 채권자에게는 못 받은 채권자가 구상할 수 있습니다.
